아동과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사회적 집단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성적 학대 및 착취와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근 대법원 판례(2020도12419)를 통해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학대의 법적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법률과 판례를 비교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1. 대법원 2020도12419 판결의 의미 및 사건 개요(1) 사건 개요대법원 2020도12419 사건은 성인이 14세 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적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화면에 노출하도록 요구한 사례입니다. 피해 아동은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