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논리를 분석하고자 합니다.1. 대법원의 판단(1) 법문에 따른 엄격한 해석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의 기존 혈연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입양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입양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 및 법적,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또한,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분석하고, 개별 사안별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1. 사건 개요 및 조부모의 입양 가능성(1) 사건 번호 및 개요대법원 2021.12.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판결에서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해당 사..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직무 유기나 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17다290538)는 공무원의 직무상 부작위가 국가배상책임 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이 성폭력 전과자의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아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해당 판례는 공무원의 작위의무와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1. 판례 개요 및 사건 번호(1) 판례의 사건 번호본 판례의 사건 번호는 대법원 2017다290538이며, 국가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2023스643)은 양육비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사법의 적용과 부모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루고 있어, 법조계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제사법의 적용을 더욱 명확히 하며, 법원의 직권 조사 의무를 강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준거법을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는 국제사법의 적극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기존 판례보다 법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비 분담 책임이 인지 ..

최근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여, 법적 판단과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인정했는지, 그리고 형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건의 개요, 법적 쟁점 및 판결 분석, 그리고 유사 사례와 비교를 통해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2022년 8월,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A씨와 지인 B씨는 A씨의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계속 칭얼대며 잠들지 않자,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

본 판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하여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범위 및 요건을 다룬 중요한 법적 선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되는 경우, 그 신빙성 평가의 기준과 적용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당하게 배척하고 제1심 판단을 뒤집은 점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주요 사유는 피해자의 기억 오류 가능성과 신고 지연 등이었으나, 이는 전체적인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판례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정리합니다. 1. 제1심 판단과 항소..

최근 성매수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과 이를 악용한 협박 범죄라는 두 가지 주요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공직 사회와 일반 시민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사건의 주요 사실과 법적 쟁점, 판결의 의의, 그리고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2023년, 30대 남성 A씨는 공무원 B씨가 성매수를 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B씨는 성매수 혐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온라인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디지털 데이터, 즉 '디지털 유산'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한 부모의 휴대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등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권리가 자녀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서, 법적·사회적 해석과 디지털 권리의 경계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적 쟁점, 국내외 사례, 그리고 향후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1. 디지털 유산 상속의 개념과 현행 법제(1) 디지털 유산의 정의디지털 유산은 사망자가 생전에 남긴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사진, 동영상, 클라우드 데이터, 디지털 지갑 ..

2024년 1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피의자인 50대 남성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 자수의 법적 의미, 그리고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형법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사 판례에서의 판단이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2024년 12월 7일 오전 9시 35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A씨가 B씨를 흉기로 공격하..

최근 촉법소년이 무인점포에서 망치를 들고 절도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인점포는 인적 관리가 부족한 특성상 범죄에 취약하며, 이러한 사건은 청소년의 도덕적 해이와 촉법소년 제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특히 도구를 이용한 범죄는 단순 절도를 넘어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적·사회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이 면제되나, 이와 같은 사례는 제도적 보완과 법적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본 글에서는 촉법소년의 법적 지위, 망치를 이용한 절도 시도의 법적 평가, 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1. 촉법소년의 법적 지위와 책임(1) 촉법소년의 정의와 현행법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