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0그42)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종래 판례(대법원 2013다48852)를 변경하며, 배우자의 단독상속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죠. 본 글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판결의 법적 의미 및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판결의 주요 내용(1) 사건번호 및 사건 개요본 판례는 대법원 2020그42 사건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검토하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