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근로자의 해고는 고용관계에서 중요한 법적 행위로, 해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를 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근로자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적 지식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본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1. 사용자의 합법적인 해고 절차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첫째, 해고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2다279795)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과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사건 번호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2. 사건 개요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와 2019년 3월 8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는 본인과 가족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라며..

법률적 분쟁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법적 판단은 복잡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여 독자가 법적 판단의 핵심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대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선고된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정립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제3자의 개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법률혼주의와 성적 성실의무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판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논리를 분석하고자 합니다.1. 대법원의 판단(1) 법문에 따른 엄격한 해석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가족법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유학비용과 같은 고액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대법원의 결정(2017스5 결정)을 중심으로 성년 자녀의 부양료 청구 가능성과 그 범위를 검토하며,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법적 근거(1) 사건 개요본 사건(2017스5 결정)은 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미국 유학 중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부양료를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유학 결정 과정, 부모의 재정 상태, 부양의무의 범위를 종합적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은 이혼 소송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자녀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판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는 양육자 변경의 요건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양육자 적격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절차적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번호 및 개요본 판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법적 기준과 판단 요소를 명확히 제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의 기존 혈연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입양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입양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 및 법적,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또한,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분석하고, 개별 사안별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1. 사건 개요 및 조부모의 입양 가능성(1) 사건 번호 및 개요대법원 2021.12.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판결에서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해당 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장남 또는 장손자가 우선적으로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았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배경, 주요 법리, 사회적 및 법적 의미를 분석하고, 실무적으로 변호사의 상담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1. 사건 개요 및 판례 정보(1) 사건 번호 및 개요이번 판결은 대법원 2024년 1월 25일 선고 2023다237589 판결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제사주재자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장녀로, 피고는 장남으로서, 망인의 제사..

유언은 상속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요건과 증명 문제는 상속 분쟁에서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특히, 유언증서가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절차와 책임 소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검토하며, 관련 법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판례의 사건 번호 및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언증서의 원본이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유언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으며, 원고 측은 유언 녹음파일이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간 계약 해석의 차이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이행 불가능성이 법적 쟁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특히,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잔금 지급 직전 돌연 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이 불확실하게 된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을 중심으로 계약 해석의 원칙과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른 불안의 항변권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법적 조언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사건 번호 및 사건 개요(1) 사건 번호 및 법적 쟁점본 사건은 대법원 202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