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판례와 달리, 성전환자의 기본권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예전 판례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단순히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정정을 막는 건 부당하다고 본 거죠.성전환자의 기본권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는 모두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호할지 논의가 필요해요. 이 글에서는 이번 판례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성전환자의 기본권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죠.1. 사건 개요 및 판례 정보(1) 사건번호 및 개요이번 사건(대법원 2020스616)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