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근로자의 해고는 고용관계에서 중요한 법적 행위로, 해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를 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근로자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적 지식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본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1. 사용자의 합법적인 해고 절차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첫째, 해고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2다279795)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과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사건 번호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2. 사건 개요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와 2019년 3월 8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는 본인과 가족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라며..

법률적 분쟁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법적 판단은 복잡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여 독자가 법적 판단의 핵심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대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선고된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정립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제3자의 개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법률혼주의와 성적 성실의무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판례..

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가족법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유학비용과 같은 고액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대법원의 결정(2017스5 결정)을 중심으로 성년 자녀의 부양료 청구 가능성과 그 범위를 검토하며,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법적 근거(1) 사건 개요본 사건(2017스5 결정)은 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미국 유학 중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부양료를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유학 결정 과정, 부모의 재정 상태, 부양의무의 범위를 종합적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은 이혼 소송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자녀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판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는 양육자 변경의 요건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양육자 적격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절차적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번호 및 개요본 판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법적 기준과 판단 요소를 명확히 제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의 기존 혈연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입양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입양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 및 법적,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또한,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분석하고, 개별 사안별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1. 사건 개요 및 조부모의 입양 가능성(1) 사건 번호 및 개요대법원 2021.12.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판결에서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해당 사..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 행위는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법적 효력에 따라 상속인의 권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2다302237)는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이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점과 법적 효력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판결의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합니다.1. 사건 개요 및 판례의 사건 번호(1) 사건 번호대법원 2022다302237  (2) 사건 개요망인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유효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유언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효력이 인정되지만, 본 사건에서 망인의 유언..

최근 대법원에서 박사방 사건과 관련된 방조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박사방 운영진이 특정 검색어 입력을 유도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례로, 피고인이 이 과정에 가담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방조의 개념과 성립 요건,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의의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1. 방조범의 법적 개념과 성립 요건(1) 방조의 개념형법 제32조에 따르면, 방조란 정범의 범죄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는 정범의 범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률적으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방관과 구별됩니다.이는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정범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돕..

최근 대법원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른 성년 자녀의 종중 구성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의 부계 중심적인 종중 구성원 자격 해석에서 벗어나 헌법상 평등권과 양성평등 원칙을 반영한 중요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그 법적 의의 및 향후 종중 관련 법적 분쟁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판결의 주요 내용(1) 사건번호 및 사건개요본 판례의 사건번호: 2017다260940 원고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 성년 자녀로서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종중은 원고가 부계가 아닌 모계를 따른 후손이라는 이유로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0그42)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종래 판례(대법원 2013다48852)를 변경하며, 배우자의 단독상속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죠. 본 글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판결의 법적 의미 및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판결의 주요 내용(1) 사건번호 및 사건 개요본 판례는 대법원 2020그42 사건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검토하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