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목차  1. 친권의 소멸친권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여기서 상대적 소멸은 다른 사람이 친권자가 되거나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친권의 절대적 소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자녀가 혼인한 경우 (2) 친권의 상대적 소멸-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경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후 부가 친권자로 된 경우- 부모의 이혼 또는 혼인의 무효·취소로 부모 일방이 친권자가 된 경우- 입양의 무효·취소로 부모 일방이 친권자가 된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권의 상실(1) 친권상실선고의 요건1) 친권의 남용-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자녀의 취학 거부- 친권자의 ..

목차  최근 발생한 순천 귀갓길 ‘묻지 마 살인’ 사건으로 인해 30대 남성이 구속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처벌과 그 수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처벌 조항과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묻지 마 살인 사건이란?‘묻지 마 살인’이란 범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며, 범행 동기도 분명하지 않은 채 무작위로 사람을 공격하여 살해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줍니다. 최근 순천에서 발생한 이 사건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범인이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무..

목차  1.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1) 자의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와 의무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양육·감호·교육하는 것이며, 그 비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만약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자녀의 인도청구권제3자가 불법적을오 자녀를 억류하고 있는 경우에 친권자는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인도청구는 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이 아니고 민사소송사건입니다.제3자가 아니라 이혼 등의 경우에 양육자로서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목차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현직 의사가 새벽 시간에 마약을 복용하고 클럽에서 파티를 즐긴 후, 그날 오후에 병원으로 복귀하여 무려 7명의 환자를 수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로, 마약 관련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의료윤리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이 사건의 주인공인 의사 A는, 새벽에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해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을 복용한 직후 클럽에서 수 시간을 보낸 후, 약물의 영향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외과의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그날 오후 2시부터 7명의 환자를 수술할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마약..

목차  1.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미성년자인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1) 친권의 행사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친권행사를 부모의 공동의사에 따라 해야한다는 의미이며, 행위 자체를 반드시 부모가 공동으로 하거나 공동의 명의로 해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① 공동의사결정 + 공동명의(행위)② 공동의사결정 + 단독명의(행위)③ 단독의사 + 공동명의④ 단독의사 단독명의  이 중 ①만이 유효하고, ②③④는 모두 무권대리로 되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②③④의 경우에 다른 일방이 적법하게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2)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목차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관계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입니다. 이 소는 기존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이고, 그 판결은 현재의 법률상태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입니다. 그 점에서 장래에 향하여 새로운 법률상태를 형성하는 소(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는 다릅니다. 이 소는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조정전치주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위에서 말한 새로운 법률상태를 형성하는 소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함으로써 신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①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

목차  그루밍 성범죄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을 길들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범죄입니다. 그루밍은 언뜻 보기엔 단순한 관계 형성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명백히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성적 학대를 준비하는 범죄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더 많이 이루어지며, 온라인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노리는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그 심각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1. 그루밍 성범죄 관련 법적 조항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여러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법률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

유승준은 한국 연예계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이자 배우로, 그의 병역 기피 사건은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의 병역 문제와 관련된 여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유승준의 병역기피 사건에 대한 법적 문제, 국방부의 입장, 유승준의 주장, 그리고 사회적 반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승준의 병역기피 사건 개요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큰 인기를 끌었던 아이돌 가수입니다. 그러나 그의 병역 문제는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유승준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병역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속..

목차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합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도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봅니다. 혼인 외의 자녀는 그 부모가 나중에 혼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게 되는데, 이를 준정(準正)이라고 합니다. 1. 인지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임의인지 : 부 또는 모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강제인지 :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2. 임의인지(1) 인지의 무효민법에는 규정에 없으나, 가사소송법은 인지의 무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인지가 사실에 반하는 경우..

목차  최근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마약 투약 사건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20대 남성이 아버지의 신고로 긴급체포된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마약 문제와 그로 인한 가족의 신뢰 붕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개요, 법적 처벌, 사회적 문제, 예방 방안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20대 남성 A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아버지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A씨를 긴급체포하였고,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에도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