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논리를 분석하고자 합니다.1. 대법원의 판단(1) 법문에 따른 엄격한 해석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장남 또는 장손자가 우선적으로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았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배경, 주요 법리, 사회적 및 법적 의미를 분석하고, 실무적으로 변호사의 상담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1. 사건 개요 및 판례 정보(1) 사건 번호 및 개요이번 판결은 대법원 2024년 1월 25일 선고 2023다237589 판결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제사주재자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장녀로, 피고는 장남으로서, 망인의 제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간 계약 해석의 차이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이행 불가능성이 법적 쟁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특히,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잔금 지급 직전 돌연 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이 불확실하게 된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을 중심으로 계약 해석의 원칙과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른 불안의 항변권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법적 조언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사건 번호 및 사건 개요(1) 사건 번호 및 법적 쟁점본 사건은 대법원 2023. 12. 7...

아동과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사회적 집단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성적 학대 및 착취와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근 대법원 판례(2020도12419)를 통해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학대의 법적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법률과 판례를 비교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1. 대법원 2020도12419 판결의 의미 및 사건 개요(1) 사건 개요대법원 2020도12419 사건은 성인이 14세 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적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화면에 노출하도록 요구한 사례입니다. 피해 아동은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직무 유기나 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17다290538)는 공무원의 직무상 부작위가 국가배상책임 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이 성폭력 전과자의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아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해당 판례는 공무원의 작위의무와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1. 판례 개요 및 사건 번호(1) 판례의 사건 번호본 판례의 사건 번호는 대법원 2017다290538이며, 국가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최근 대법원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른 성년 자녀의 종중 구성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의 부계 중심적인 종중 구성원 자격 해석에서 벗어나 헌법상 평등권과 양성평등 원칙을 반영한 중요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그 법적 의의 및 향후 종중 관련 법적 분쟁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판결의 주요 내용(1) 사건번호 및 사건개요본 판례의 사건번호: 2017다260940 원고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 성년 자녀로서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종중은 원고가 부계가 아닌 모계를 따른 후손이라는 이유로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대법원 2021므15480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갑)는 피고(을)의 장기간 해외 체류 및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원심에서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의미를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1) 혼인 판탄의 판단 기준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수 있..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법원 2017므11856 판결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 가치 변동을 고려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과 법원의 판단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1) 법원의 기본 입장법원은 "사실혼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2) 사실혼..

스토킹 범죄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과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도6411)에서는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스토킹 범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스토킹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리하며, 그 법적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1. 판결의 주요 내용(1) 스토킹행위의 법적 정의스토킹행위는 특정인이 지속적이거나 반복..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은 숙명여자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에 연루된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로써 2018년부터 시작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은 법적 판단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1) 사건 발생 배경2018년 7월, 숙명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시험 답안을 유출하여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이로 인해 두 자매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향상을 보였습니다. (2) 수사 및 기소 과정의혹이 불거지자 교육청과 경찰은 조사에 착수하였고, 2018년 11월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구속되었습니다.이후 쌍둥이 자매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