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성과 본을 따른 성년 자녀의 종중 구성원 자격 인정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른 성년 자녀의 종중 구성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의 부계 중심적인 종중 구성원 자격 해석에서 벗어나 헌법상 평등권과 양성평등 원칙을 반영한 중요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그 법적 의의 및 향후 종중 관련 법적 분쟁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판결의 주요 내용

(1) 사건번호 및 사건개요

본 판례의 사건번호: 2017다260940

원고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 성년 자녀로서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종중은 원고가 부계가 아닌 모계를 따른 후손이라는 이유로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종중 구성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시 사항

대법원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변경된 성년 자녀도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므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에서도 종중 구성원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종중 구성원 자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의 법적 근거

(1) 민법 및 헌법 규정과의 관계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에서 양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기존 판례와의 비교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에서는 종중의 구성원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관습법이 헌법 이념과 맞지 않으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여성도 종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기존 법리를 확장하여, 출생 후 성과 본이 변경된 자녀 역시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판결의 사회적·법적 영향

(1) 양성평등 실현

이번 판결은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부계혈통 중심으로 해석하는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은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 모계를 따른 후손도 종중 구성원으로 인정됨
-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을 반영하여 모계를 따른 후손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판례로,

 

이는 여성과 모계를 따른 후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전환점입니다.

(2) 종중 내부 갈등 해소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종중 내부에서는 모계를 따르는 자녀의 종원 자격을 둘러싼 논쟁이 존재해 왔으며, 일부 종중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법적 해석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종중 관련 법적 분쟁에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입법적 보완 필요성

현재 종중 구성원 자격을 명확히 규정한 법이 없어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통적으로 부계 중심적으로 해석되던 종중의 개념을 보다 현대적인 법리와 헌법 이념에 맞게 확장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 성년 자녀도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양성평등 원칙과 가족법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종중 관련 법적 분쟁에서 이번 판례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