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리 가능성 : 대법원 판결 분석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논리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1. 대법원의 판단

(1) 법문에 따른 엄격한 해석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국가소추주의 원칙과의 조화

현행법은 국가형벌권의 독점을 원칙으로 하며, 반의사불벌죄는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소추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반드시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를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대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입법자의 의도적 결정으로 해석하였으며, 친고죄와 동일한 기준을 반의사불벌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처벌불원의사의 법적 성격이 단순한 소송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직접적인 결정이 요구되는 요소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2. 반대의견과 그 한계

일부 대법관들은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복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입법적 공백'으로 해석하고,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러한 해석이 형사소송법의 명확성과 국가형벌권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사회적 영향과 입법적 시사점

(1)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의 균형

피해자의 복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형사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인 법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

본 판례는 성년후견인의 법적 권한과 형사절차에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향후 입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경우 처벌불원의사의 결정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법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표시가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 표시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절차적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보완적 입법이 필요하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