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윤리적·도덕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복무제도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적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2020도15554)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던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이탈한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본고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 법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합니다.1.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1) 병역법의 목적과 법적 근거병역법은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로, 병역의무의 이행과 그 체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도 일정한 행위를 하면 이를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특히,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이 사건을 보면, 피고가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이 단순승인으로 간주했는데, 대법원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어요.이 판례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1. 사건번호 및 사건개요(1) 사건번호이 사건은 대법원 2019다29853 판결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나6250 사건으로 심리되었어요.  (2) 사건개요갑의 상속인인 을과 병에게 상속세가..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2022도12037 판결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전화벨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가 남겨지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화 행위가 단순한 시도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분석하고, 법적 해석과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원심 판결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전화를 단 한 번만 걸었고, 실제 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

최근 대법원 판결(2023스643)은 양육비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사법의 적용과 부모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루고 있어, 법조계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제사법의 적용을 더욱 명확히 하며, 법원의 직권 조사 의무를 강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준거법을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는 국제사법의 적극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기존 판례보다 법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비 분담 책임이 인지 ..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법원 2017므11856 판결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 가치 변동을 고려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과 법원의 판단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1) 법원의 기본 입장법원은 "사실혼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2) 사실혼..

스토킹 범죄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과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도6411)에서는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스토킹 범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스토킹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리하며, 그 법적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1. 판결의 주요 내용(1) 스토킹행위의 법적 정의스토킹행위는 특정인이 지속적이거나 반복..

본 판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하여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범위 및 요건을 다룬 중요한 법적 선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되는 경우, 그 신빙성 평가의 기준과 적용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당하게 배척하고 제1심 판단을 뒤집은 점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주요 사유는 피해자의 기억 오류 가능성과 신고 지연 등이었으나, 이는 전체적인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판례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정리합니다. 1. 제1심 판단과 항소..

대법원은 2023도7199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법리적 해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 법리적 쟁점, 그리고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