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며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핼러윈 축제라는 자발적 비공식 행사의 특성상, 책임소재와 안전 대책 부재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광호 전 청장은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2024년 10월 17일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법적 쟁점: 김광호 전 청장의 혐의검찰은 김 전 청장이 참사 전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은 업무 수행 중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

2024년 11월 15일, 청주시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고액 체납자의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세금 회피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사해행위의 정의와 법적 근거 (1) 사해행위의 개념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2) 법적 근거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세무 당국이 사해행위에 대해 취..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 사고 후 '술타기' 수법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김호중 방지법'의 배경 (1)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 2024년 5월 9일, 가수 김호중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후 그는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매하여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술타기' 수법으로 지적되..

음주운전은 도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특히 재범의 경우 더욱 엄중히 처벌됩니다. 최근 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법적 배경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측정 거부에 따른 차등 처벌(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재범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재범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재범 시 더..

최근 성전환자들을 대상으로 여성호르몬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과 법적 쟁점, 그리고 한국 법률에 따른 처벌 규정과 대응 방안을 다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경과성전환을 원하는 개인들은 신체적 변화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호르몬제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호르몬제를 유통하거나 복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50대 남성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성전환자에게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무허가로 호르몬제를 구입한 후, 이를 성전환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판매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의 불륜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의 불륜이 발견된 경우, 이를 오랜 기간 동안 알면서도 숨긴 제3자인 시어머니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배우자의 불륜을 알고도 묵인한 제3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도덕적 논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 불륜에 대한 한국 법적 기준과 판단 우리나라에서 불륜은 법적으로 상당한 무게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자동목차 2024년 4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 병원 건물에서 전직 시의원 A씨(33세)가 술에 취해 알몸 상태로 건물에 침입하여 사무실에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과거 공직자였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적용 법률 및 범죄 성립 여부(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에 따라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한 경우 일반 절도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A씨는 새벽 시간에 병원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충족 여부: A씨가..

자동목차 최근 SPC그룹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경찰관 2명이 징계 절차에 놓인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법적 대응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본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관련 법률, 주요 법적 쟁점, 경찰의 내부 징계 절차와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사회적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1. 사건 배경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와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는 각각 SPC그룹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상품권을 수수하고 SPC 관계자에게 증거 인멸을 권유한 의혹이 있으며, B ..

자동목차 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10대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며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으며,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모두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와 촉법소년 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촉법소년의 범죄와 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1) 사건 발생 경위이번 사건은 인천 논현경찰서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의 중학생 A 군을 포함한 4명을 수사 중이라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B 군의 아버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목차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30대 여성 A씨는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한 후,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 재판 과정 및 판결(1)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2024년 2월 8일 A씨에게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