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목차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30대 여성 A씨는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한 후,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 재판 과정 및 판결(1)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2024년 2월 8일 A씨에게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

목차 2024년 10월 전남 순천에서 벌어진 박대성의 10대 여성에 대한 무차별 살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피해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었으며, 이 사건은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 이후, 박대성이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거짓 진술을 하여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박대성의 거짓말은 수사 기관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불필요한 추가 조사와 시간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1. 박대성의 거짓 진술과 수사 방해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혼자 소주 4병을 마셨고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