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재판상 이혼이란?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습니다.① 유책주의 : 부부의 일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방이 이혼을 청구② 파탄주의 : 책임과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을 청구한국 민법은 두 입법주의 가운데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이혼의 원인(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되려면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자유로운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