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살이세요?" 불법 유턴에 덜미... 청소년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

2025년 3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서 공공안전과 법적 책임, 그리고 청소년 교육의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까지 시도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건의 경과와 관련 법률, 국내외 유사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광주 남부경찰서는 2025년 3월 24일, 고등학생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군은 친구 B군을 태운 채 광주 시내를 무면허로 약 5km 주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했고, 약 2km의 추격 끝에 검거되었습니다. 현장에서 A군이 미성년자이며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분석

(1) 무면허 운전의 법적 책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군은 만 14세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불법 유턴 및 공무집행방해 가능성

A군의 불법 유턴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정차 명령에 불응한 도주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므로 처벌 수위는 소년보호심사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3. 국내외 유사 사례 비교

(1) 국내 사례

2023년 서울에서 중학생이 부모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건에서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졌고, 사회적 비난과 함께 부모의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해외사례 -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대해 강력한 민사·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차량 관리 책임까지 추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청소년 범죄 예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 사회적 함의와 제도적 과제

(1) 교통안전 교육의 강화

학교 교육과정에 교통안전 교육을 정규화하고, 미성년자 대상의 모의 운전 교육 등 현실적인 예방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정 내 관리 및 법적 책임 확대

보호자가 차량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하며, 가정 내 안전관리 교육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3) 소년범 제도 개선

보호처분만으로는 반복 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사회봉사명령, 교통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 재범 예방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번 광주의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 사건은 청소년이 야기할 수 있는 교통 범죄의 위험성과 우리 사회의 법적·제도적 대응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위반을 넘어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에 따라 교육기관, 가정, 국가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예방 중심의 사회적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