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이에 대한 추궁, 법원은 왜 '무죄'라고 했을까?

1. 사건 개요

2. 법원의 판단과 무죄 선고

3.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과 사회적 논의

4. 해외 사례와의 비교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아동학대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가 자신의 딸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11세 아동에게 "너 내 딸 때렸어?"라고 큰소리로 추궁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은 학교 앞에서 발생했고, 당시 상황은 영상으로도 촬영됐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정말 아동학대가 아니었을까요? 본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 법적 쟁점,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2023년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학부모 A씨(39세)가 자신의 딸이 또래 남학생 B군(11세)에게 맞았다고 듣고, 학교 정문 앞에서 B군과 그 어머니를 마주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너 내 딸 때렸어?"라고 큰소리로 물으며 B군을 약 10분가량 세워놓고 추궁했습니다. 이 과정은 CCTV와 스마트폰 영상에 담겨, 아동에게 정서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법원의 판단과 무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의 질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추궁 행위가 아동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대화가 아동이 아닌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A씨의 딸이 학폭 피해를 주장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자 직접 상황을 확인하려 한 행동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과 사회적 논의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학대를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및 방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폭언, 위협, 과도한 훈육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처럼 짧은 시간의 강한 질책이 법적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맥락과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모의 자녀 보호 행위와 정서적 학대 사이의 경계를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4. 해외 사례와의 비교

미국, 영국 등 아동 보호에 적극적인 국가들에서는 부모나 타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타인의 자녀를 크게 질책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며, 아동의 심리적 충격 자체를 범죄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상황의 맥락과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하는 판결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교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부모의 정당한 항의와 아동학대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지키기 위한 부모의 행동도 아동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교육 현장에서는 중재와 조율 시스템이 더욱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