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논리를 분석하고자 합니다.1. 대법원의 판단(1) 법문에 따른 엄격한 해석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박사방 사건과 관련된 방조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박사방 운영진이 특정 검색어 입력을 유도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례로, 피고인이 이 과정에 가담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방조의 개념과 성립 요건,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의의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1. 방조범의 법적 개념과 성립 요건(1) 방조의 개념형법 제32조에 따르면, 방조란 정범의 범죄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는 정범의 범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률적으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방관과 구별됩니다.이는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정범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돕..

대법원은 2023도7199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법리적 해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 법리적 쟁점, 그리고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최근 한 주류 매장에서 50대 여성이 약 1,400만 원 상당의 고가 술을 파손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왜 전화 안 받아"라는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물리적 파손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감정적 행동의 법적, 사회적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물손괴죄와 관련된 형사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쟁점이 복잡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법적 요건, 관련 판례, 민사적 책임 및 예방 방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재물손괴죄의 성립(1) 재물손괴죄의 정의와 요건재물손괴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죄..

2024년 1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피의자인 50대 남성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 자수의 법적 의미, 그리고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형법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사 판례에서의 판단이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2024년 12월 7일 오전 9시 35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A씨가 B씨를 흉기로 공격하..

2024년 11월,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전 연인 스토킹 살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동하(34)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중대한 범죄로 평가받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와 보복 목적의 범행이 결합된 사례로,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건의 개요, 관련 법적 해석, 그리고 판례와 유사 사례를 통해 이 사건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합니다.1. 사건 개요(1) 범행 경위서동하는 2024년 11월 8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의 어머니도 현장에 있었으며, 서동하는 그녀에게도 상해..

부산에서 발생한 동창생 폭행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폭행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며 피해자 가족에게 영구적인 고통을 안겼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지만, 과연 이 판결이 정의를 실현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사회적 파장(1) 사건의 경위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들과 여행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은 단순한 신체적 상해를 넘어, 피해자의 생명 유지가 어려운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2) 피해자의 상황B씨는 폭행으로 인해 목 부위를 심각하게 다쳐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B씨의 가족은 의료비와 정서적 고통을 떠안으며 일상을 포기하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