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최근 대법원에서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을 내놓았어요. 이 판결은 금융 계약 체결 시 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이 판결은 지적장애인의 법률행위 유효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법률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분석하면서 의사능력의 개념과 지적장애인의 법률행위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개요(1) 사건번호대법원 2019다213344 (2) 사건개요피고(지적장애 3급 장애인)는 2015년 7월경 원고(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굴삭기 구입자금 대..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법원 2017므11856 판결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 가치 변동을 고려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과 법원의 판단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1) 법원의 기본 입장법원은 "사실혼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2) 사실혼..

길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한 사건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최근 60대 남성이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돌반지를 구매한 사건은 과거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해보아도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사건의 세부 내용, 관련 법적 처벌, 과거 사례, 그리고 예방 및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세부 내용(1) 사건 개요최근 60대 남성 A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경기도 부천의 금은방 3곳에서 돌반지 4개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물품은 약 3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이는 A씨가 신용카드를 주운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 검거 과정금은방의 폐쇄회로(CC)TV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