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세금 회피에 맞선 청주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진

2024년 11월 15일, 청주시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고액 체납자의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세금 회피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사해행위의 정의와 법적 근거

(1) 사해행위의 개념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2) 법적 근거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세무 당국이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청주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진 배경

(1) 고의적 체납자의 증가

최근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자들은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을 은닉하는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2) 조세 정의 실현의 필요성

공정한 조세 부과와 징수는 사회 정의의 근간입니다. 고의적 체납자들의 불법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지방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청주시의 대응 전략

(1) 고액 체납자 조사

청주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약 1,900명을 대상으로 특수 관계인과의 재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 은닉 혐의를 밝혀내고, 부동산 이동 내역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내역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사해행위가 적발되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은닉된 재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고, 이후 재산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방안

(1) 원상회복 청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은닉된 재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절차

취소소송이 인용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절차와 실질적 지원 방안

(1) 법적 절차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산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2)  실질적 지원 방안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사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6. 개선 방향

(1) 법적 제도 강화

사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납세자 교육 강화

성실한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의적 체납의 부정적 영향을 교육하여 자발적인 납세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청주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는 고의적 체납자들의 지능적인 세금 회피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