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의 법적 증거화, 가능한가?

최근 성폭행 관련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성관계 전에 상호 동의를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성관계 동의 앱')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앱은 성관계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를 문서화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적 동의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1.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서명자의 신원과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됩니다. 대한민국의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1) 공인전자서명과 일반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은 국가가 인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으로, 법적 효력이 추정됩니다. 반면, 일반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되며, 그 효력은 개별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동의 앱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이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경우,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와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로 작성된 동의서도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성관계 동의 앱의 법적 효력

성관계 동의 앱을 통해 작성된 전자 동의서는 위에서 언급한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서가 실제로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1) 동의의 자발성 및 강압성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동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앱을 통해 작성된 동의서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동의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 동의의 철회 가능성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관계 중에도 지속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작성된 동의서만으로는 이후 철회된 동의나 관계 중 발생한 거부 의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의서의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 반사회질서 행위 여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일시적인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합의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러한 동의서의 효력에 대해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3. 법적 효력 인정의 한계와 고려사항

성관계 동의 앱을 통한 전자 동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그 효력이 실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증거로서의 활용 가능성

법원은 성폭행 사건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앱을 통해 작성된 동의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의의 자발성, 철회 여부,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2) 동의서 작성의 신뢰성 확보

전자 동의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신원 확인, 동의 과정의 기록, 동의 내용의 명확성 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인전자서명을 활용하거나, 동의 과정 전반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동의 앱을 통한 전자 동의서는 「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의 자발성, 철회 가능성, 사회질서에의 부합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의서를 활용할 때에는 그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