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20대 남녀, 실형 선고

2024년 4월, 충북 진천군에서 20대 남녀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이들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허위 진술을 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인 여성의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 사고 발생

2024년 4월,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후 렌터카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충북 진천군의 한 상가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사고 직후, A씨와 B씨는 경찰에 A씨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렌터카 보험 처리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시도로 추정됩니다.

 

(3) 실제 운전자 확인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B씨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100m 정도 운전한 후 B씨에게 운전을 맡겼고, B씨는 700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법적 판단

(1) 재물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A씨는 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와 경찰관에 대한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2) 범인도피 및 음주운전 혐의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3. 법적 해석

(1) 운전자 바꿔치기의 법적 책임

범인도피죄: 실제 운전자인 B씨를 숨기기 위해 A씨가 허위 진술을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범인도피방조죄: B씨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A씨의 허위 진술을 방조하였으므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합니다.

 

(2) 음주운전 혐의 무죄 판결의 이유

증거 불충분: 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8%를 초과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워드마크 공식의 적용 한계

위드마크 공식: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시각과 음주량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계점: 정확한 음주 시각과 음주량이 불명확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아져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허위 진술을 통한 범인도피 행위는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정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