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 대응 방안

경기 평택시에서 90대 어머니가 70대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사건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폭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음에도, 이후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들의 폭행을 상습범죄로 판단하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습존속폭행죄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2024년 8월,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90대 어머니 B씨는 아들 A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신체에 다수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신고 당시 어머니는 “아들에게 맞았다”라고 진술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아들의 밥을 챙겨줘야 한다”는 가족적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에도 유사한 신고가 있었던 점과 피해자의 상습적인 폭력 피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상습존속폭행죄를 적용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상습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쟁점

(1)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소한 갈등에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상습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습범죄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사회적 위험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에서 상습폭행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상습폭행죄의 적용과 법적 처벌

1) 상습범 가중 처벌의 이유

상습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엄격히 다뤄집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적용 가능한 처벌 조항

-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제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폭행(형법 제264조): 위 처벌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따라서 상습존속폭행의 경우, 가해자는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와 가정폭력 대응 방안

(1) 법적 보호 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는 법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명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
- 임시 보호 명령: 피해자가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를 위한 쉼터 제공.

 

(2) 피해자 지원 방안

- 법적 상담과 지원: 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 치료와 경제적 지원: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4. 가정폭력 예방과 사회적 과제

(1) 상습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상습폭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 중 상습성이 입증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2) 피해자 중심의 보호 시스템

피해자는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특히 고령 피해자는 신체적·정서적 취약성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보호망 강화와 가정폭력 피해자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언론과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90대 어머니가 70대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사건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상습범죄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상습폭행이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처리되는 이유입니다.

사회는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고령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