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

2024년 5월, 충북 청주시에서 5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별을 통보받은 후 상대방을 스토킹하며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했고, 그녀가 이를 부인하자 격분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이 단순히 심리적 불안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리적 폭력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금 드러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법적·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스토킹과 살인 사건의 법적 쟁점

(1) 스토킹 행위의 법적 정의와 처벌

대한민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일상에 간섭하려는 의도를 반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는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살인죄와 형량

가해자의 행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미리 찾아갈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살인의 성격을 띠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했으나, 이는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정당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문제점

(1)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미흡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현행법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명령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이미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만을 내렸으며, 이는 가해자가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현재 제도적 운영의 미비로 인해 가해자의 지속적인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이후의 변화

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예방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3. 스토킹 범죄 예방과 제도 개선 방향

(1) 법적 대응 체계 강화

1)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강화

긴급응급조치와 접근금지명령이 발동된 경우, 경찰은 해당 가해자를 전자장치로 감시하거나 피해자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이 실제로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2) 가해자 관리 체계 개선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일정 기간 이상 심리 상담과 교정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여 재범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관리 조치는 형사 처벌과 병행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회적 인식 개선

1)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교육

스토킹이 단순한 집착이나 애정 표현의 연장선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임을 알리는 사회적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

피해자가 심리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4. 피해자 지원 방안

(1) 법적 지원

피해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법적 절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및 사회적 지원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심리적 충격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상담 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을 활용해 생활비 및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의 보완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은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병행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교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면,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