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하여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범위 및 요건을 다룬 중요한 법적 선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되는 경우, 그 신빙성 평가의 기준과 적용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당하게 배척하고 제1심 판단을 뒤집은 점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주요 사유는 피해자의 기억 오류 가능성과 신고 지연 등이었으나, 이는 전체적인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판례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정리합니다. 1. 제1심 판단과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