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직무 유기나 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17다290538)는 공무원의 직무상 부작위가 국가배상책임 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이 성폭력 전과자의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아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해당 판례는 공무원의 작위의무와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1. 판례 개요 및 사건 번호(1) 판례의 사건 번호본 판례의 사건 번호는 대법원 2017다290538이며, 국가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자동목차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의무와 기대가 자연스레 생기곤 합니다. 특히 부모 부양 문제는 예비 부부 사이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며느리에게 시부모 부양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 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앞두고 "네가 며느리니까 부모님이 아프시면 돌봐줘야 한다"는 요구를 한 사례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부모 부양 의무의 법적 범위와 현실적인 대응 방안, 그리고 예방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부모 부양에 관한 법적 의무와 범위(1) 한국 민법상 부양 의무의 기본 규정한국 민법 제974조는 부양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