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법원 2017므11856 판결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 가치 변동을 고려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과 법원의 판단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1) 법원의 기본 입장법원은 "사실혼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2)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여 결혼한 사례는 법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최근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남편이 자신의 신분과 직업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근거로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신뢰와 동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유사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과 함께 비슷한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최근 판결의 배경과 주요 내용(1) 사건 개요A씨(36)는 B씨(51)를 모바일 게임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B씨는 자신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 출신이라 소개했으며, 실제 이름과 직업, 심지어 자녀 유무까지 속였습..

목차 최근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전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여 경찰의 제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와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라는 국가의 책임이 충돌하는 사례로서, 법적·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법적 근거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로 범죄 혐의의 경중과 구속의 필요성 부족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