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 간병은 사회적, 개인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치매를 앓던 아내를 돌보다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극적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상의 사회적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동기와 재판 과정, 그리고 법적·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분석합니다.1. 사건의 개요와 동기(1) 사건 경위A씨(83세)는 40여 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4년간 아내를 간병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며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A씨는 혼자 간병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장기간의 간병 과정에서 극심한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