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고교 후배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배포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사례로, 이와 같은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건 개요와 판결 내용,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쟁점 및 사회적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판결 내용A씨는 대학 기숙사에서 고교 여자 후배 3명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SNS를 통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SNS에 게시된 사진을 캡처해 이를 기반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