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년 전 생후 1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이후 긴 시간이 지나고 자수를 선택한 이유와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아이의 생명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수와 관련한 법적 감경 요건, 그리고 아이를 살해한 뒤 벌어진 유기의 법적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1. 사건 개요(1) 범행 시점과 내용2020년,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거주하던 20대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의 부담을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자녀를 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