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최근 10년간 가족 내 협박 범죄, 특히 부모를 협박하는 '존속협박'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47건이었던 존속협박 사건이 2022년에는 596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는 통계는 가족 내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범죄 통계의 증가로 그치지 않고,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해체와 신뢰 상실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존속협박 사건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법적 과제와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존속협박의 개념과 처벌 규정존속협박은 형법에서 규정한 협박죄의 특수 형태로, 피해자가 자신또는 뱁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은 협박죄를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고지하여 공포..

2023년 12월 1일, 울산 북구 연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은 경제적 압박과 그로 인한 가정 내 비극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법적 보호 체계의 한계 및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1. 사건 개요 및 경찰의 추정2023년 12월 1일, 울산 북구 연암동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두 자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40대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가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출 상환 불이행으..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최근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라 아동 보호와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의 가치가 충돌하는 중요한 이슈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이아름의 모친 또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그 영향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법적 배경과 판결을 분석하고, 관련 법적 쟁점을 다루며, 향후 사회적 영향을 전망해보겠습니다.1. 이아름의 아동학대 혐의(1) 사건 개요이아름은 2021년 12월, 자신의 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아름의 친자녀였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아름이 아동을 심하게 구타하거나 지속적으로 언어적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