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춘천지방법원에서 8세 아동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 보호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체벌과 아동 학대의 경계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보호자의 훈육 방식과 법적 한계를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체벌이 훈육의 수단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또는 아동 학대의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와 발생 배경(1) 사건 개요사건은 2023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했으며, A씨(46세)와 B씨(46세)는 8세 아동인 C군이 "가정 내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체벌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압박을 통해 훈육하려 했으며, 이러한 행위로 C군은 외상성 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