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여 결혼한 사례는 법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최근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남편이 자신의 신분과 직업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근거로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신뢰와 동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유사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과 함께 비슷한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최근 판결의 배경과 주요 내용(1) 사건 개요A씨(36)는 B씨(51)를 모바일 게임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B씨는 자신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 출신이라 소개했으며, 실제 이름과 직업, 심지어 자녀 유무까지 속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