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부부와 이들의 행위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산부인과 의사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장애인 권리와 생명권 보호, 그리고 의료인의 윤리 의식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법적 쟁점과 현행법, 판례를 바탕으로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범죄 구성 요소와 관련 법률(1) 형법 살인죄 적용형법 영아살해죄는 2021년 형법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아 살해 행위는 일반 살인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영아의 생명권을 성인의 생명권과 동일하게 보호하려는 법적 취지로, 영아 살해를 더 이상 경감된 형량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