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폭 자매, 감금 및 금품 갈취로 각각 징역형

목차

 

2024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학폭 자매' 사건은 20대 초반 A씨와 10대 B양이 피해자인 10대 여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휴대전화와 현금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를 팔겠다는 등의 협박을 가했습니다.

 

 

1.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주요 혐의는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와 감금죄(형법 제276조)입니다. 특수강도죄는 흉기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강탈할 때 적용되며, 감금죄는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감금할 때 성립됩니다. 자매는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 범죄의 계획성과 잔인함이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및 선고

2024년 10월, 광주지방법원은 자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20세)는 성인으로서 범죄를 주도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양(17세)는 미성년자로서 사건에 가담했지만, 그 역할과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6개월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으며, 특히 B양이 피해자를 평소 부유하게 산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이명, 트라우마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 피고인의 선처 요청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 자매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이거나 갓 성년이 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안전을 위해 범죄를 엄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 폭력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특히 피해자에게 가해진 심리적 협박과 신체적 폭력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계획적이고 잔인한 경우에는 법원이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서, 법적 대응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와 사회적 처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