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가스라이팅한 20대 무속인

최근 20대 여성 무속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해를 강요하고, 반려견 배설물을 먹이는 등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심리적 지배와 학대를 통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사례로, 법적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1. 사건 개요

(1)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 박모(23)씨는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 A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자신을 무속인으로 소개하며,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여 A군과 그 가족의 통증을 치료해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2) 범행 수법

박씨는 약 2년간 A군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A군에게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A군을 협박하여 약 30여 회에 걸쳐 300여만 원을 갈취하고, 강제추행 및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2. 법적 분석

(1) 적용된 법률 조항

특수상해죄: 형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요죄: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갈죄: 형법에 따라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죄: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판결 결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024년 11월 29일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1) 피해자 지원 방안

심리치료 지원: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지원: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지원: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재발 방지 대책

무속인 및 종교인 관리 강화: 무속인 등 종교인의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 범죄 처벌 강화: 심리적 지배를 통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대중 인식 제고: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 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스라이팅을 통한 심리적 지배와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