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홍합 채취권 불법 거래 사건 분석

최근 제주도 추자도에서 어촌계장이 외부 업자에게 마을어장의 홍합 채취권을 불법으로 임대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산업법 및 사문서위조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역 어업 공동체의 투명성과 법적 준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추자도 어촌계 소속 일부 계장이 마을어장의 홍합 채취권을 외부 업자들에게 불법으로 임대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고 마을어장 이용권을 외부 업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자 9명(어촌계장 3명, 채취업자 6명)은 수산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주요 불법 행위

1) 마을어장 직접 운영 원칙 위반

어촌계는 법적으로 마을어장을 공동체 운영 방식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외부에 임대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맡기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어촌계장이 이를 무시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외부 업자들에게 채취권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허위 서류 작성 및 제출

이들은 제주시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회의록을 제출했으며, 여기에 다른 어촌계원의 사인을 위조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어촌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위법성 분석

(1) 수산업법 위반

- 법 조항: 수산업법에 따르면, 마을어장은 어촌계 구성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외부 업자에게 임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내용: 어촌계장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채취권을 외부에 넘긴 행위는 해당 법 조항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법 조항: 형법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에 따르면, 타인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할 경우 각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위반 내용: 어촌계장은 존재하지 않는 회의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3. 피해자 피해 회복 방안

(1) 민사소송

피해를 입은 어촌계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임대로 인해 마을어장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수익 손실과 기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액 산정

불법 임대로 인해 손실된 수익, 마을어장의 생태적 피해 및 향후 복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행정적 지원

- 지자체 지원 활용: 피해 회복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어업 지원 프로그램 및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지원: 지역 법률구조공단이나 어업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건 대응 및 제도적 개선 방안

(1)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1) 감시 및 감독 강화

지자체는 어촌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2) 회의록 관리 체계 구축

어촌계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회의록 작성을 표준화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기록 관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어촌계원의 인식 계선

1) 법률 교육 강화

어촌계원들을 대상으로 수산업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윤리 교육 및 지원

지역 공동체의 윤리적 운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어촌계 내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추자도 어촌계장의 불법 행위는 지역 공동체의 투명성과 공공자원의 공정한 사용이라는 기본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어촌계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어촌계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