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도 보호 대상? 산천어축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

강원도 화천군에서 매년 열리는 산천어축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겨울철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주요 소재인 산천어를 이용한 얼음낚시와 맨손잡기 체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어류가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 동물보호법과 어류의 보호 범위

(1) 동물보호법의 정의

2023년 일부 개정된 동물보호법(법률 제19486호)에 따르면, 동물보호의 대상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를 가진 척추동물로 규정됩니다. 포유류와 조류는 자동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만 포함됩니다. 현재 산천어는 이러한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어류의 보호 범위의 한계

어류는 주로 식용, 유희,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며, 법적으로는 동물보호보다는 수산업법 등의 경제적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어류에 대한 학대 논란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산천어축제의 동물학대 논란

(1) 주요 비판

동물보호단체들은 산천어축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 산천어를 잡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상을 입히는 행위.
- 얼음 위에 산천어를 방치해 질식사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단순한 유희를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는 비윤리적 문제.

 

(2) 법적 판례

2020년 동물보호단체들은 산천어축제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고발했으나, 검찰은 축제에서 사용된 산천어가 식용 목적으로 양식된 어류로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는 현행 법 체계가 어류를 동물복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어류 복지와 국제적 동향

(1) 어류의 고통 인지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어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 능력과 환경에 대한 반응을 통해 고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류도 인간의 활동에서 최소한의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거를 뒷받침합니다.

 

(2) 국제적 사례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은 어류의 도살 과정에서 고통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제나 행사에서 동물 이용 방식을 제한하는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류 복지와 동물권 확대 논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4. 산천어축제 개선 방향

(1) 운영 방식 개선

- 비학대적 체험 프로그램 도입: 실제 어류를 사용하지 않고 가상 체험 방식이나 친환경적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인도적 방식 도입: 산천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 법적 보호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어류를 동물보호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어류 복지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사회적 공론화

축제의 경제적 효과와 동물복지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산천어축제를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은 어류의 복지와 동물보호법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류의 고통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는 어류 복지를 포함한 동물권 확대와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축제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동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