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법원 2024도12324 판례 분석 -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기준 정리

본 판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하여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범위 및 요건을 다룬 중요한 법적 선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되는 경우, 그 신빙성 평가의 기준과 적용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당하게 배척하고 제1심 판단을 뒤집은 점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주요 사유는 피해자의 기억 오류 가능성과 신고 지연 등이었으나, 이는 전체적인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판례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정리합니다. 1. 제1심 판단과 항소..

대법원 2023도7199 판결 분석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기준과 법적 쟁점

대법원은 2023도7199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법리적 해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 법리적 쟁점, 그리고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 가해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

직장 내 따돌림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의 30% 이상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오요안나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요안나 사건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피의자들이 받는 법적 처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오요안나 사건의 개요오요안나 씨는 2024년 9월 15일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로, 그녀의 유서와 휴대전화 기록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이를 바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