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커킥 사건 :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분석

2024년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여 골목으로 끌고 간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30여 차례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가했으며, 피해자는 턱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피고인의 주장

(1) 범행 경위

A씨는 새벽 시간대에 처음 본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여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 약 7분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하였으며, 특히 머리를 강하게 차는 '사커킥'을 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장을 떠났습니다.

 

(2) 피고인의 주장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축구선수 경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들어 심신미약을 호소하며, 살인 의도나 강도 범행의 계획성이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및 판결

(1) 1심 판결

부산지법 형사7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축구선수로서 발로 가하는 폭행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를 인정했습니다.

 

(2) 항소심 진행 상황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 측은 여전히 축구선수 경력 과장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법적 쟁점 및 비판적 고찰

(1) 축구선수 경력의 영향

피고인의 축구선수 경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는지는 형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발로 가하는 폭행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며, 이는 일반인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자의로 인한 심신장애는 책임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의 경우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재범 위험성 및 사회적 경각심

A씨는 과거에도 강도강간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재범 위험성은 사회에 큰 위협이 되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폭행 범죄로, 피고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