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목차 2024년 4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 병원 건물에서 전직 시의원 A씨(33세)가 술에 취해 알몸 상태로 건물에 침입하여 사무실에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과거 공직자였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적용 법률 및 범죄 성립 여부(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에 따라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한 경우 일반 절도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A씨는 새벽 시간에 병원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충족 여부: A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