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행 관련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성관계 전에 상호 동의를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성관계 동의 앱')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앱은 성관계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를 문서화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적 동의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1.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전자서명은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서명자의 신원과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됩니다. 대한민국의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1) 공인전자서명과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