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2개월 된 영아에게 성인용 수면제를 투약한 친모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 조항과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학대 범죄로서의 접근우선적으로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포함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인용 수면제를 영아에게 투약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2. 상해죄 또는 살인미수죄 가능성성인용 수면제를 영아에게 투약한 결과,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해죄 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