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강남에 이어 용산에서도 경찰관이 압수물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직무는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물 횡령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관의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둘째, 횡령 및 범죄수사에 있어 증거물 관리의 의무입니다. 1. 경찰관의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경찰관의 압수물 빼돌리기 행위는 먼저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와 제123조(직권남용)에 의거한 법률 위반 행위로 분석됩니다.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