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대전지방법원은 가족 몰래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사망하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동안 방치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로,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피고인 A씨는 가족 모르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4~5일 만에 아기가 사망하자, A씨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방치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집을 떠나 잠적하였고, 2023년 10월 집주인이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중 가방 안에서 백골화된 영아의 시신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 법적 분석(1) 적용 법조항- 아동복지법: 아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