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 청주시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고액 체납자의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세금 회피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사해행위의 정의와 법적 근거 (1) 사해행위의 개념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2) 법적 근거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세무 당국이 사해행위에 대해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