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새벽 시간대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와 예견 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재조명하게 했습니다. 1. 사건 개요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의 도로에서 20대 운전자 A씨가 도로에 누워 있던 만취 남성 B씨를 차량으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으며, 어두운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A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 중이었지만, 전방 도로에 누워 있는 B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것을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