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상속 자격이 없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부모의 양육 의무와 상속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예시, 현행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현행법: 민법 제1004조(상속 결격 사유) 및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1) 민법 제1004조(상속 결격 사유)현행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이 상속 결격이 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상속을 남긴 자)을 살해하거나 강박 및 사기로 유언을 왜곡하는 등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형사적 처벌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