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 사고 후 '술타기' 수법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김호중 방지법'의 배경 (1)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 2024년 5월 9일, 가수 김호중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후 그는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매하여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술타기' 수법으로 지적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