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불법 거래: 노터치 거래의 확산과 법적 과제

목차

 

최근 텔레그램, 와츠앱 등 해외 기반 메신저들이 국내외 불법 행위 수사에 일부 협조하면서 국내 메신저를 통한 ‘노터치’ 불법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 메신저를 통한 ‘노터치’ 방식의 불법 행위 실태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다루겠습니다.

 

 

1. 노터치 거래란?

(1) 불법 거래의 새로운 형태, ‘노터치’ 방식

‘노터치’는 불법 물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후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로 마약, 불법 촬영물 유통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서 활용됩니다. 거래자는 메신저를 통해 위치와 수령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접촉 없이 불법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사례와 피해 현황

최근 수년간 국내외에서 ‘노터치’ 방식을 활용한 불법 행위가 급증했습니다. 마약의 경우, 특정 건물이나 도로 근처에 은닉하고 위치만 전달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며, 불법 촬영물 유통 또한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공유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물리적 단서를 최소화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2. 국내 메신저 사용이 늘어나는 이유

(1) 해외 메신저의 수사 협조 강화 

텔레그램이나 와츠앱 등 해외 기반 메신저의 경우, 일부 사건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특히 2021년 이후로 불법 거래나 아동 성착취물 유통에 대한 수사 요청을 받으면 일부 계정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한국 기반의 메신저로 이동하는 추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2) 국내 메신저의 보안 및 사생활 보호 문제

카카오톡과 같은 국내 메신저는 사용자 정보가 국내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협조 요청을 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헌법상 사생활 보호 및 통신의 비밀 보장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3. 국내 법적 규제와 한계

(1) 통신비밀보호법과 사생활 보호

대한민국은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모든 통신 내용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그러나 법 제5조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기록 제공 요청이 가능한 예외가 있으며, 최근 이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메신저 기록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한계가 따릅니다.

 

(2) 국내 메신저 회사의 수사 협조 의무와 한계

국내 메신저 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주로 대면 거래 관련 범죄에서만 효과적이며, ‘노터치’ 방식에서는 물리적 증거가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3) 기존 법령의 한계와 개선 방향

‘노터치’ 거래는 물리적 접촉이 없고, 디지털 메신저를 통해 진행되어 기존의 물적 증거 수집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렵습니다. 특히 디지털 데이터에 의존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과 디지털 증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증거의 보존 기간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수사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

(1)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의 명확화

‘노터치’ 거래 수사를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의 명확화가 필수적입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의 경우 디지털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지만, 메신저 대화 기록이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디지털 증거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협조의 균형

수사 협조를 강화하는 방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수사에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법률 개선이 필요합니다.

 

(3) 범죄예방과 시민 교육

‘노터치’ 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과 시민 교육이 필요합니다. 메신저를 통한 불법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법률적 책임을 알리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및 청년층에게 관련 정보와 불법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노터치’ 거래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

국내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노터치’ 방식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법률 개정

디지털 증거 수집과 수사기관 접근 권한의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기술적 보완

메신저 회사가 불법 행위 감시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3) 국제 협력

해외 메신저와의 협력 강화는 물론, 국내 메신저의 수사 협조 수준을 높이는 국제적 협력도 중요합니다.

 

 

국내 메신저를 통한 ‘노터치’ 방식의 불법 행위는 보안과 사생활 보호의 문제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및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권한 강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과 기술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