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도7199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법리적 해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 법리적 쟁점, 그리고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